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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 빠르게 증가 전망

  • 민영수
  • 2018-07-31
  • 조회수 273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와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OECD보다 적지만 장기요양병원 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는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자…급증 예측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7.8%로 OECD 평균(12.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OECD 평균: 1.1%)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3%에서 2016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7%)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50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은 동일 기간 13.8%에서 38.1%로 증가하므로, 관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생활습관 개선 및 예방정책 등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병상…2012년 OECD 평균 수준 도달 

한국은 최근 장기요양병원 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2년 OECD 평균(50개) 수준에 도달했으며, 2016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천 명당 61.2개로 집계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순으로 많았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OECD 평균 보다 적어 

2016년 국내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5.9명)보다 2.4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와 스웨덴(1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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