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하위권이지만 경기도내 급여지출 5위권 포진 양주시, 최근 3년새 126억 증가 고양시도 같은 기간 123억 늘어
경기도 “국비지원 건의…대안 모색”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서울과 인접한 데다 비교적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노후를 맞이한 이들에게 경기 북부 지역 요양시설이 각광받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도 빠르게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이들의 요양시설 급여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바람에 가뜩이나 재정 기반이 열악한 경기 북부 기초 지자체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전체 시설 급여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로 1인당 연간 2600여만 원이 투입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통상 경기 북부 요양시설을 선호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경기 북부 기초 지자체가 이들의 시설 급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 데다 땅값이 저렴해 경기 북부에 요양시설이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 지출 상위 기초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를 제외한 고양·남양주·양주·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가 5위권 안에 들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
고양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20년 219여억 원, 2021년 248여억 원, 2022년 342여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매년 재정자립도 20%대를 기록하던 양주시 또한 3년 새 137여억 원에서 263여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요양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총량제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요양시설 쏠림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달 정부에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원칙상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의 경우 기초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자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일부 지자체에는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