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419억 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보건복지부로 부터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그룹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올해 4월말 현재 99,990명이며, 총사업비는 6,850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TF’를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실적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당초 의료급여 예상액 5,908억 원 보다 419억 원이 절감된 5,489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절감 목표치 보다도 100억 원 이상 절감한 성과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 뿐만 아니라 각 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노고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도 군·구를 대상으로 우수기관 및 개인별 포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