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조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고시를 삭제했다"며 "매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는 요양 노동자들에게는 천금 같은 생존권과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권고하자 2013년부터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복지부 고시에서 처우개선비 항목을 지우면서 지급을 멈췄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올해 1∼2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넣었지만, 복지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처우개선비에 관한 고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며 "정부는 공단 설립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