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국가의 돌봄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우면 풍비박산 나는 가정이 늘며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환자 가족,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는 전 국민의 문제”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치매를 함께 책임져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47곳→250곳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그룹홈과 단기·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치매 환자 돌봄 인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등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서 2023억원을 집행해 치매 환자를 돌볼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원 설립, 보호시설 확충 등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 이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요양등급을 받기 전) 의사가 면접을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하반기부터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혼자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가벼운 치매 환자는 5등급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85세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황옥래씨는 문 대통령에게 “강도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면서 “주간보호센터 비용과 약값으로 한 달에 37만원을 쓰는데 정부 지원금은 3만원뿐”이라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치매는)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한 달 치료비로 50만원이 들었다면 환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정액 이상 쓴 치료비는 돌려받아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이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란 명칭이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환자 가족들의 지적에 따라 병명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정책 제언을 쏟아낼 때는 메모장을 들고 꼼꼼히 기록하기도 했다.
환자 가족 이영란씨는 “치매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제 노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담회에 앞서 ‘사랑합니다’란 꽃말을 가진 베고니아를 화분에 옮겨 심고 환자들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들로부터도 화분을 선물 받은 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집사람 것,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