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지역 광역시도에서 지정하여 설립된다.

하지만 서울 . 경기도에서는 분에 넘치게 과도한 설치신고 지정을 통해

결국 교육기관이 파산에 이르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더불어 인구 수 대비 차고 넘치는 과다한 설치 신고 지정으로

결국은 민생만 어려워 진 꼴이다.

아무리 설치 신고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설치 신고 불과를 정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300미터 규정만 적용

교육기관 설치 남발을 유발했다.

이는 정책 실패이며 책임 없는 행정 업무 이다.

국가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책임 없는 행동이 계속 된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 규정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건실할 수 있다.

시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