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오늘날 지하철이 생기고 이런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노인 아닙니까? 노인들이 이 나라를 지하철도 챙기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노인한테 혜택은 안 주고 자꾸 뭘 하면 노인을 탓하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관련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CBS 라디오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위원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 송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실제로 매년 1조 넘게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중 30~35%가 지하철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고 있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을 저희 공사와 저희 공사 직원들이 떠안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지금 적자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을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은데 그 외에 시간에는 빈자리가 많다. 빈자리가 많이, 그냥 다니는 전기요금이나 그 빈자리로 다니는 거기에 노인이 몇 사람이 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받아야 할 요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수입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도 그렇지만 노인, 장애인 등 무임권자 대상자들을 그다음에 일반인 모두 승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동차가 더 투입되고 이에 파생되는 관리 인원, 재화,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내용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정년퇴직을 69세로 올린다든지, 다른 나라는 노령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주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빈곤한 사람한테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65세부터 69세를 사각지대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골탕을 먹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수 불가결한 복지라는 시각에 관해 "노인 빈곤율과 정년의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왜 지하철 운수 사업장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인 빈곤율과 정년의 문제는 정부에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기는 노인 안 됩니까? 나는 노인 되고 싶어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노인이 된 거지 모든 사람이 세월 지나면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복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노후에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이니까 노인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회사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비품 하나 부족해서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회사의 직원들은 인원이 없어서 휴가를 쓰려고 노동청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요금 인상의 정상화 그다음에 손실의 국비 지원을 주장하는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