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특히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해 추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면노동이 강제되는 계층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인·요양보호사·방과후교사·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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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지원책 마련을"

국무회의서 사회안전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