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상 : 충북지역의 이슈,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주간 핫이슈, 오늘도 곽근만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곽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곽근만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저희 다뤄볼 첫 번째 이야기는 청주시가 최근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해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여성 팀장 A씨에 대해서 청주시가 경징계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곽근만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21일 이 직원에 대해 가벼운 처벌,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경징계는 몇 개월간 임금의 3분의 1정도를 삭감하는 감봉과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시청 내 청주 시장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청주지역 역시 지난 5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당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서에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안정적 직무수행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자체 판단에서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경징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호상 :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친분이 없는 타 부서의 계약직 여직원을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말해서 검찰이 형사상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모욕혐의로요. 청주시도 성희롱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인데, 가해자를 경징계, 가벼운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청주시가 성희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해당 여직원, 피해 여직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곽근만 : 그렇습니다. 경징계로 판단이 날 경우 성희롱을 토로한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2차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직 여직원이 가벼운 일을 공론화 시킨 사람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시청여직원은 성비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내부감사관실에 신고해봤자, 파면으로 절대 가지 않고 경징계에 그칠 것이 뻔한 데다 이후 경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향후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징계를 결정해 통보를 한 것은 맞고, 이미 청주시장의 결재까지 맡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징계위측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곽 기자님, 이게 통상적으로 말이죠. 청주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던지, 수사 개시통보서가 간다면 직위해제를 하는 게 관례입니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곽근만 : 네, 사실 이게 직위해제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직위해제가 공무원 규칙사항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에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명권자죠. 청주시장이 이것에 대해 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청주시에서 시청 관련 문제로 기소된 상황에서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규정이군요 결국. 그럼 이 문제가 대형포털사이트 법률 상식란에 또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곽근만 : 네, 그렇습니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 법률 상식란까지 거론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는데요. 지난달 29일, ‘확찐자네 부하직원 옆구리 찌른 팀장 모욕질 대가'를 주제로 글이 게시됐습니다. 두 여직원 간 발생한 사건으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포털 메인까지 오른 것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에 모욕성을 인정해 기소한 것인데요. 이 포털사이트 글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근거를 들어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논란거리가 된 것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청직원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곽 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게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든 어떤 성희롱 사건에 연루가 되든 봐줄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곽근만 : 이 포털사이트에서 사실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들의 대부분도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이런 경우에 유죄 확률이 높다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향후 이 사건을 청주시가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난 주말인 것 같은데요,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부정 의혹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자들 두 명을 구속하는 등 사건수사 속도를 내고 있죠?
▶곽근만 : 네, 앞서 앵커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두 명이 구속됐는데, 청주지법 영장 부담 판사는 지난 24일 청주시 자원봉사 센터 A 팀장과 정의원의 외조카이자 운전기사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봉사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봉사자 명단을 B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 판사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정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달 중순 정의원의 선거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압수 수색해 PC하드와 회계서류등을 확보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호상 : 네, 정정순 의원의 선거법 위법 수사 역시 관심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옥산이죠 국사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청주시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곽근만 : 네,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미진과 주민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청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실시 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하고 한 차례 만료일을 연장해줬음에도 현재까지 토지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토지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걸린 토지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피고 역시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공익이 피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청주 옥산에 있는 국사산업단지 개발 잘됐으면 좋겠네요. 네, 곽 기자님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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