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은퇴 후 최소생활비와 월평균 연금 수령액 격차 커져
55세 이상 고령 인구 근로자 비중 49.7%…증가 추세
"사적연금 활성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 시급"
[서울=뉴시스] 연금 받는 고령자(55~79세) 중 일하는 자 추이.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평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해 다수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며 노후소득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2017년 5월,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한 수치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절반(49.7%, 2022년 5월 기준)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p 늘어난 수준이다.
전경련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64% 수준에 그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었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했다.
최근 5개년간(2017~20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만3000명에서 2021년 555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만2000명에서 193만3000명으로 21.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만1000명에서 2021년 168만5000명으로 22.9%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10배에 달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OECD 국가 초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과 노인빈곤율.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적연금 활성화·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다. OECD는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빈곤율도 심각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