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정을 받더라도 일부 지역은 요양시설 자체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비례)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84만8천명이었고 그중 51만9천명(61.2%)이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67.2%, 경기 66.1% 인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던 반면 전북 52.6%, 경남 55.2%, 전남 55.7%로 등은 낮았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