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공동체·공동창조 유기적으로 진행땐 골목상권 살아나 자영업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원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 커 디지털타임스 '풀뿌리살리기 캠페인' 행안부 정책과 일맥상통 지역별 낙후상권 진단·처방 후련…지역경제 희망모델 돼주길
윤종인 차관은
△1964년생, 충남 홍성 출신 △서울대 서양사학 △ 행정고시 31회(1987)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2014)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2016)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20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2018) △행정안전부 차관(2018~)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대담 = 박선호 정경부장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근간입니다. 이들을 성공하게 하는 정책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최고 순위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접견실에서 만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골목상권이 더욱 쇠락해 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행안부는 디지털타임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손잡고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캠페인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윤 차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번 캠페인 기획기사를 프린트 해서 꼼꼼히 봤다"며 "단순히 현상에 대한 리포트 외에 '디따해결사'가 직접 현장을 보고 컨설팅도 해주고, 심지어 해외 선진사례까지 조사해서 보도 해 고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과 이번 캠페인의 공통된 특성으로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골목상권은 사람의 이타적 성격이 더욱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감(compassion), 공동체(community), 공동창조(cocreation)의 3C를 소개했다. 윤 차관은 "인간 대 인간의 공감이 이어지면 공동체를 이룬다. 공동체에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면 공동창조가 나오는 것"이라며 "골목 상권도 어떻게 하면 더 지역 상권과 주민 간의 공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등으로 해결될 때 우리는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이 골목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처방이 돼 지역 상권에 희망을 주는 '희망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골목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재난상황이라는 분위기다. 재난을 극복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문제와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뜻에 공감한다. 골목경제의 중심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전체 사업자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게 정부 전체의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많은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범위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골목상권 살리기는 우리 행안부의 전통적인 역할이다. 지난 2015년 이후 행안부는 골목경제 활성화에 주력했고, 올해부터는 지역 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 바로 그 점이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자영업자 한 명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연계하자는 취지로 골목협의체와 지역주민, 상인들이 스스로 골목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열의와 노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후원하는 형식이 바로 행안부가 추구하는 바다. 중기부가 직접 예산을 들여 개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행안부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상권이 새롭게 연계되고 그래서 지역 명물로 거듭나, 주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방향의 골목상권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윤 차관은 갑자기 디지털타임스의 캠페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타임스에서 하고 있는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캠페인도 우리 행안부 사업과 일맥하고 있다고 본다. 골목상권을 진단하고 내리는 그 처방이 우리 행안부가 하고 있는 처방과 상당히 비슷하다."
- 언급한 행안부 융복합 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다.
"8곳을 선정하는데 자치단체에서 18개 사업이 공모신청했다. 부산연제, 부여 등 좋은 사례가 될 만한 사업 8곳이 선정됐다. 디지털타임스에서 일본의 골목상권 부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줬는데 그곳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얼마나 골목경제를 사랑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골목시장은 그냥 시장이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의 추억이 담긴 고향이어야 한다. 지역 주민이 돈 때문이 아니라 고향으로서 아낀다면 젠트리피케이션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 지역 명물이 되려면 역사가 돼야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수치적 결과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비도심 지역일수록 주민들은 수치에 밝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는 정성적인 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주도, 지역 상인이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 노력을 높이 산다. 행안부는 각 부처, 특히 중기부와 공동으로 작업할 때 이 같은 '주민주도 모델'이 보다 보편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생활 SOC 3개년 사업' 이다. 주민 주도 생활 SOC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요양기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이 사업을 구상해 올 때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도 주민 주도로 하고 있다."
(윤 차관의 인터뷰는 물 흐르듯 진행됐다. 그만큼 어떤 질문을 던져도 윤 차관의 답은 막힘이 없었다. 달변가이어서라기보다 윤 차관이 정말 그 만큼 골목상권 살리기에 애착과 애정이 많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됐다. 그의 답변은 성실했고, 지극함이 있었다.)
-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 정작 골목상권 지원 예산 규모는 적어 보인다. 최소한 그 증가폭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지역상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그에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 관련해서 전체 정부 내에 지역 상권만 들여다보는 관련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 행안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특교세를 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많다"
- 행안부의 그동안 정책은 '사람 위주'라는 점에서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본보 캠페인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디따해결사' 자문위원단 회의를 해보면 망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살아나는 데는 결국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맞다. 오랜 정책 집행의 결과 마찬가지였다. 결국엔 사람이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가장 이타적인 것도 사람이다. 골목상권은 사람의 이타적 성격이 더욱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3C'를 강조한다. 공감(compassion), 공동체(community), 공동창조(cocreation)가 바로 3C다. 인간 대 인간의 공감이 이어지면 공동체를 이룬다. 공동체에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면 공동창조가 나오는 것이다. 골목경제도 어떻게 하면 더 지역 상권과 주민 간의 공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등으로 해결될 때 우리는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다. 골목상권 회복의 공식을 발견하는 듯싶다.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나왔다. 국가, 기업, 시장공동체 이 3가지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중심기둥이다. 그동안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공동체들이 붕괴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공동체가 붕괴돼 생긴 현상이라 본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한 공동체에 속했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심하게 하대하거나 쫓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나 지역의 운영방식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OS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
- 행안부의 그러한 정책의 이념이 발휘된 사례가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이야기 해달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들이 찾아낸 규제를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그 대표적인 개선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과실주가 주류제조업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 2019년 2월 법령을 개정해서 소규모 과실주 사업자들도 창업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수제 사과와인들을 가게에서 20리터가 넘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팔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지역상권 살릴려면 금융지원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은 결국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올해 2조원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폐공사와 시흥시, 성남시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은 4%의 할인도 받고 그 지역의 물건도 구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지류위주로 발행을 하다보니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깡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조폐공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만들어 원할한 유통과 함께 깡문제도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4% 할인에 지역마다 다른 할인혜택으로 최고 10%까지 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어 유통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과 시흥에서 시행 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시켜서 고향을 떠난 사람도 활용 할수있게끔 할 것이다. 올 7월부터 원하는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캠페인은 앞으로도 1년 내내 계속 기사를 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행안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타임스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골목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 자치단체와 같이 켐페인을 추진하고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자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순히 기사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해결의 의지가 이번 켐페인에 강하게 보이고 있다. 행안부에도 그렇고 정부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타임스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 행안부도 잘 함께 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게끔 지역에 온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행안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사실은 지금도 훌륭하다. 천안 불당동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으로 불당동을 자주 갔었다. 사실 골목경제 살리는 것은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꿈이다. 조금 더 크게 많은 것을 고려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상권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갖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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