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재판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면서 2월 임시국회도 국정원 이슈에 또 한바탕 휘말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한다는 강경태세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흔들기',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처럼 정치권이 특검도입 공방에 쏠리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이나 기초연금 등 주요 입법논의가 2월 국회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與 '사법부 흔들기' 野 '특검은 국민 여론'
민주당은 1심 판결에 당황하면서도 특검 도입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한다는 모양새다.
김한길 대표는 10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를 납득할 수 없고, 특검으로 대선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펼쳐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국민 55.3%가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했고,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53.8%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소환이 통보된 것과 관련, 양 최고위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과 '대선불복'논리를 앞세워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소 당시 민주당이 (검찰을) 칭송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무슨 이유로 (판결 뒤) 태도를 바꿨는지 납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사법부 판결에 압박을 가하려는 얄팍한 의도"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생 관련 주요 법안 뒷전 예고
민주당은 야권 공조룰 통해 특검 도입을 강행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임시국회의 차질없는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당내 갈등도 우려된다.
실제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일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내 강경파들도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 보이콧은 아니더라도 오는 18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일부 의사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이콧'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다. 박광온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좀 더 밀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사일정 연계나 장외투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신 지도부는 일단 11∼12일 국회 대정문질문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권력의 수사방해 논란 및 특검의 필요성 문제를 집중 이슈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월 국회가 올스톱될 경우 기초연금안을 도출하는 여·야·정 협의체 일정도 영향을 받아 당장 7월 기초연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법안 논의도 2월 국회의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뒷전으로 밀려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