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생계지원서비스 등 포괄적 시스템이 같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6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 대신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시오자키 대신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에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화는 낮은 수준이지만, 약 20년 후에는 현재의 일본과 같은 수준의 고령화율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과 일본이 ‘고령화’라는 공통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이직’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연간 10만명이 장기요양보호를 위해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있듯이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다. 이들은 곧 70세를 넘게 되는데, 이들의 자식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일본 경제의 핵심으로서 한창 일할 나이의 세대다. 이들이 (부모의 요양을 위해) 대거 직장을 떠난다면 일본의 경제사회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무엇보다 장기요양을 고려하는 고령자 분들이나 그 자녀들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사오자키 대신은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8년 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핵가족화, 가족간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에 의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생계지원서비스도 같이 지원돼야 한다”며, “이에 일본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 포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포괄지원시스템은 가족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령자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난치병 환자 등 다양할 것이다. 이들이 함께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오자키 대신은 “한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목표인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공통 과제와 제도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통해 지혜를 결집한다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선험국으로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정책사례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책적 노력 또한 일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자리가 제도발전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