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 기부·모금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나, 현재 조직 운영, 국민·시설과의 의사소통, 정체성 등 여러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기부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동우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다원적 복지 제공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체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영역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민간 기부와 모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최근 공익적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기구 단위의 기부행위는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돼 있다”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단체협력방안을 발표한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복지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 및 민주적 복지운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동모금회의 최대 수혜자인 사회복지시설에 직접적·단기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현재 모금회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배분의 효과성, 신사옥 매입과 대처에서 드러난 지배구조의 문제,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불투명성,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신뢰성 등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모금회 운영 개선, 민간단체로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방안으로 △사회적 대표성과 모금 전문가를 혼합하는 이사회 구성 등 모금회 지배구조 정비 △모금회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강화 △지회 위상 인정, 중앙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모금회 운영의 개선사항으로 △풀뿌리 모금으로 모금방식 전환, 모금 영역별 소위원회 설치, 모금전문가 육성, 타기관과의 공동모금사업 활성화 등 변화를 도모할 것 △일선 사회복지기관 사업을 지원하는 공동모금사업 원칙에 충실, 지정기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형성, 배분사업 효과성 제고, 정부정책과의 보완관계 유지, 타모금기관 및 중간기관을 통한 배분사업 확대, 기관 지원제 실시 등을 통해 배분사업을 개선할 것 △모금회 내부 통제장치 강화, 대외 투명성 제고 등 조직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꼽았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동모금회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배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운영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대표이사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인식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당수 사회복지기관들이 공동모금회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금회 직원들의 태도와 마인드, 신청서류 작성에 능한 기관에 유리한 지원단체 선정방식, 지원액수 부족, 절차나 심사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며 "이런 불신들이 쌓여 아예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회피하는 단체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의 지원, 현행 배분정책과 배분방식 전면 재검토, 가능한 모든 분야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 간섭을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나친 정부 관여를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검토를 진행중이며, 사회감시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온라인배분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배분과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새롭게 도약하는 공동모금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기부문화 발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 변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