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수발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 3일자에 실린 정종기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의 시론은 그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 현실화를 강조한다. “자리를 양보해준 노인들의 마지막 삶을 호강시켜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수발보험을 통해 편안함은 드려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작은 효도”라는 것이다.
칼럼에 따르면 현재 약 86.7%의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그 중 8.3%인 33만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 공공의 노인수발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은 약 70만명에 이른다.
정 교수는 노인수발정책은 완벽한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노인수발을 위한 보험 가입방법과 운영방법,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대상 선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수발보험 관리를 통해 초기 자본 절약 △기금 마련에 전 국민 참여 △노인수발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