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선<경남> 너도나도 ‘경남복지’ 큰 소리 농촌노인수당 30만원 지급-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독특’
정외택 (발행일: 2006/05/22)
5·31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장을 던진 김두관 열린우리당, 김태호 한나라당, 문성현 민주노동당, 김재주 국민중심당 후보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후보는 농촌노인수당 30만원 지급, 김태호 후보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채용지원, 문성현 후보는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 각각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가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 △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김 후보는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씩, 도시지역 노인들에게는 월 10만원의 노령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촉진과 농업은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조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인채용과 활동증진 조례 제정, 실버창업클럽 창설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주력, 경남 실버공원 조성, 평생교육센터 확충, 노인복지카드 제도 도입, 이동복지관 서비스 제공, 치매전문병원 등 노인의료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출산부담경감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꼽고 있다. 출산장려금 예산을 연 200억원 수준으로 올려 출산장려수당을 군지역은 200만원, 시지역은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자녀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노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출산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연계시킨 공약도 특이하다.
그는 또한 “아이는 사회가 함께 기르겠다”며 △공공기관 유휴공간의 공공보육시설 활용 △공공형 보육기관 50개소 이상 설치 △공공형 보육기관 야간 운영 △직장 보육시설 의무비율 100%화 등을 내걸었다.
장애인복지 관련공약으로는 △장애수당 15만원 인상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2%이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강화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우선공급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경남도립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등이 눈에 띈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김 후보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복지 경남’ 실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장애인 일자리 8000개 창출 △장애인, 노약자 자원봉사제 및 인센티브제 실시 △저소득층, 여성 이민자 및 자녀 문화체험교실 개설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노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노인 인터넷 교육 및 PC보급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후보는 여성과 영유아 종합지원프로그램 실시도 약속했다. ‘경남 WIC(Women, Infants, Children)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공약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임신과 출산,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 유아의 육아 및 보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와 취업여성의 자녀보육문제 해결 △여성과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보육문제 해결 보장 △방과 후 교실 담당 보육전문가 양성 △방과 후 교실의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 양육지원 △방과후 교실 참여 학생 중 소외계층 대상자 전액 무상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 △저소득 자녀의 취업촉진 생활안정 사업 등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장애아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특수교육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장애아교육보조원으로 채용,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키로 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가 노후 걱정없는 노인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문 후보는 “노후 걱정없는 제대로 된 경남을 만들겠다”며 보건소·보건지소에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도우미제도 확대 △보건지소의 셔틀버스 운영 등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교통지원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의 16대 정책공약에는 또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으로 아동·청소년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협약’을 체결,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부모와 아동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공약했다.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과 관련한 문 후보의 공약도 돋보인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 5%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경우 더블카운터제 도입 △장애인 고용지원센터 설치로 장애친화적인 지역고용사업 연구 △장애인 재활시설, 활동보조인 제도 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김재주 국민중심당 후보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육아시설을 확대는 물론 이를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