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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저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재검토 촉구

  • amargi
  • 2008-09-26
  • 조회수 7264
사회복지연대 등 "졸속시행 폐해 드러나" 기자회견
 

부산지역일반노조와 사회복지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인 이용시설의 경우 비용부담이 가중돼 시설수발이 절박한 노인들이 방치되고, 이용자부담 수가제로 인해 요양시설과 서비스의 양극화가 빚어져 가난한 노인은 가장 열악한 시설에서 질이 낮은 요양수발을 받거나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퇴행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서울시는 과도한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지원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나, 부산시는 지난 7월 운영비 지급 중단과 함께 내년부터는 처우개선비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며 "예산삭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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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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