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64개 장기요양기관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30%(370개소)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11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열악한 기관, 70-95점은 보통기관, 96점 이상을 우수기관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1264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78.8%(997개) 시설이 보통이하이며 우수한 기관은 21.1%(267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 42개 중 8개소(19.1%)는 열악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고, 충북은 72개 중 11개소(15.3%), 경기도는 324개 중 49개소(15.1%)의 시설이 열악했다.
특히 손 의원은 “전국 요양시설 중에는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하고, 냉방시설이 미흡해 생활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시설도 56개소, 냄새가 너무 심한 시설도 12개소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 쓸 수 없는 시설도 96개소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의 95% 이상이 과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구 노인복지법에 의해 법령위반은 아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 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취약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선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