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20일 오후 2시 30분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이날 신 의원은 고도제한과 관련, “국방부 용역 발표가 4월로 넘어갔는데 작년 3월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찾아 협의하고 용역을 줘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남을 풀어준다는 결과는 다 나왔지만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16개 공항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성남만 풀어주냐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하자고 주장해 발목이 잡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용역회사를 참석시켜, 용역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말은 안하지만 영장산 193m 앞쪽, 공항 활주로 쪽은 덜 풀리고 영장산 뒤로 차폐이론이라고 하는 그늘지는 곳은 굉장히 많이 풀릴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안 풀리는 쪽이 일부 있을 것인데 모란, 태평동 등 활주로 가까운 쪽으로 풀릴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9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 “서민을 위한 다인병실 확충을 2008년 국감에 이어 또다시 요구해 보험료 적용되는 6인실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며 “현재 50%인 6인병실을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종합전문 요양기간에 대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세금으로 지은 국립암센터에서 현재 480억짜리 국내 유일 양성자치료기가 보험처리가 안 돼 치료비가 2천 만원가량 들어 서민들은 꿈도 못 꾸고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자치료를 100%로 보험 적용해도 1년 66억 원이면 된다고 지적해 시정될 전망이며 꼭 되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또 “뇌질환 폐질환에서 산소호흡기 꼽고 집에서 치료받는 경우 한달 호흡기 임대료가 월 80만원으로 서민들을 위해 보험적용을 요구했고 혈우병환자도 26살 넘으면 약값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돼 지적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 지켜보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정감사에서의 보건복지관련 활동을 설명했다.
이밖에 노동부에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인정토록 한 것과2009년 11월26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보수와 근로환경, 신분보장 강화 노력한 활동을 보고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아동성범죄와 관련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하도록 강력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어려서 성폭력 당한 아이들이 성년이 된 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할 수 없는 것을 20살 이후부터 15년이 돼 35살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2007년에는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으나 공감대가 형성돼 2월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돼 2월안에 통과될 예정”이며 “화학적 거세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법안이 국회 제출돼 있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과 관련, 신상진 의원은 법률안 대표발의 실적이 제17대 국회에서 3년간 29건이었고 2010년 2월 현재 제18대 국회 1년 7개월간 40건으로 성남지역발전과 서민 약자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장애 1,2,3등급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매월 15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장애연금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8년 12월 13일 통과, 도시개발 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됐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신청 가능연한을 20년으로 지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작년 6월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대한 ‘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높이고 서울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토해양부가 성남시민의 위례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증가되도록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바꾸도록 이끌었다.
지역현안과 관련,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한산성 고가도로 백지화를 관철시켰고 특히, 2007년도 국회 예결특위 당시 국비 27억원을 이끌어내 총 사업비 217억 원으로 내년 5월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준공예정에 있다.
신 의원은 “이것은 상임위도 안 통과되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막판에 집어넣는 성과로 이런 어린이도서관은 성남에는 유일하고 전국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동 종합운동장내 롤러스케이트장 부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추진 중으로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심사승인을 이끌어 국비 100억원 총 625억 예산으로 지상9층, 지하 3층 규모로 내년 착공예정이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약을 걸었던 순환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모란에서 사기막골, 남한산성 헬기장까지 구간에 대해 작년 시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본인은 사기막골에서 남한산성 입구를 거쳐서 위례신도시까지 연장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실질적인 공단지역을 활성화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단, “시 용역의 경우 사기막골까지는 사업성 있으나 사기막골에서 헬기장 가는 것은 산악 케이블로 한 것 같은데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다”며 “사기막골 주민들이 신상진 의원이 사기막골에서 남한산성 거쳐서 위례신도시까지 추진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사업성이 나와서 먼저 하면 되는 것이고 위례신도시까지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인, 일산 등 경기도 시군들의 경전철 유행이 문제돼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경기도에 접수해 성남은 경기도 단계에서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평가가 되고 있으며 국토부에 올라가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식으로 밟아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의원은 또 황송노인종합복지관(구 중원보건소) 건립 국비 5억 지원을 이끌어낸 것과 작년 11월 개소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지원이 나오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생겨 350여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건, 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지원되게 된 성과를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로 특히, “성남이 전국 36개 시군 경쟁에서 이겨 직업체험관 건립 유치가 정해진 당시 2005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예산 책정은 됐는데 땅값이 올라 성남시가 땅장사 한다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노동부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성남시에 예산 주면 안 된다며 다른 시군 의원들이 눈독을 드리는 것을 잘 설득해 예산소위 6명 중 1명으로 국비 1975억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구 성남시청 자리에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 신 의원은 “시립병원은 꼭 필요하다”며 “500병상 시립병원을 2011년 7월 착공 예정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사진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가능하다”고 밝히고 “시립병원을 만든다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 유해물질인 석면첨가 화장품, 의약품 은폐의혹 최초로 제기했으며 “13년 동안 노동계와 사업자 간 뜨거운 감자였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작년에 한나라당 노동TF위원장으로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 작년 12월 31일 국회 통과로 올해부터 시행되게 돼 있다”고 활동상을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란과 관심사였던 존엄사와 관련 지난해 2월 의식도 없이 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해 삶의 마지막을 무의미하게 연명하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며 한나라당 5정조위원장직도 함께 수행하는 등 복지, 환경, 노동, 여성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신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6.2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효원 전 경기도부지사,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그리고 황준기 여성부차관 부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