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월 26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어, 당초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꼽았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시행현황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었다. ※ 인정자 : 장기요양신청자 중 1～3등급자로 판정된 자
제도 시행 초기 수혜대상이 노인 인구의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벗어나, ‘09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했고, ※ (’08.7월)노인인구의 2.9% → (’08.12월)노인인구의 4.3% → (’09.5월)노인인구의 5%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프라 역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님비현상 등으로 원활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벗어나,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되었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되어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되어 요양보험의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보다 나은 요양환경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건강호전 또는 상태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40.2%가 건강호전, 45.9%가 현상유지라고 답변(한국갤럽, ’09. 6월) ※ 건보공단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재판정결과, 23.9%가 등급 하향되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09. 5월 현재)
또한 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 경감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91.7%가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고, 경제적 부담은 서비스 이용전에 비해 월평균 38만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답변 (한국갤럽, ’09. 6월)
이 밖에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 제공도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08년 6월 대비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한편, 지난 1년간의 시행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과 기타 제도적 보완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