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장기요양시설 2669곳 한 사업자가 복수운영?

작성일 2008-11-03 15:26:29

의정부·속초시 등 1개 법인이 노인장기시설 50%이상 운영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 운영되고 있어 독과점 시장 형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사업자가 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총 19개의 시군구에서 나타났으며,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1개의 법인에서 10개의 시설을 개설·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이는 속초시 전체의 시설현황 총 19개소 중 52.6%에 달해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을 1개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1개 법인이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 기관수 대비 복수운영 기관수의 독과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3개 지역에 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시설 설립의 제한없이 신고제로 운영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불러왔다”고 전제한 후 “이는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서비스의 전체적 질 관리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10월 29일

별명 아이디 비번

요양뉴스

장기요양시설 2669곳 한 사업자가 복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