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8개월을 맞고 있지만 국민 2명 중 1명은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는 경우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대상과 서비스 종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19∼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3.1%에 그쳤다.
성별 인지도는 남성 49.3%, 여성 56.9%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40대의 인지도가 63.1%로 가장 높았고, 50대 56.6%에 이어 60대 55.6% 30대 55.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72.4%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미만이라도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걸린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과 요양시설 입소요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각각 44.2%와 57.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 ‘노인부양은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책임지는 것보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0.6%, ‘나의 가족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은 86.6%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중증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3%가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혜택 받을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7.5%에 달했고, 응답자의 57.9%는 가장 우선해 포함시켜야 할 대상자로 ‘현재의 등급외자’를 꼽아 경증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밝힌 조사대상자는 절반이 넘는 56.3%인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6.3%, ‘많다’는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를 확대할 경우 ‘재활서비스’를 가장 먼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에 대해 ‘신뢰가 간다’는 응답은 34.8%에 그쳤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42.2%에 머물러 요양시설 및 요양기관의 개선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비스 확대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9.4%로, 찬성(42.8%)보다 높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국민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지도는 낮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