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평점 가산점을 올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가짜 현장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서울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 등 3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현장실습 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꾸며준 사회복지시설 대표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모 사이버대학 등 7곳에 수강접수를 한 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현장실습을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로부터 실습 이수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0~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실습이수확인서를 받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해 자격증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대부분 6~7급 공무원이며 이 가운데 한명은 실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 승진가산점 인정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학점 은행제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