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인사말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와 함께
심귀택
(충북 청주)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한국요양협동조합 이사장
(충북 청주)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한국요양협동조합 이사장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고용노동부 훈련 변경 등 변화의 시기에 장기요양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의 2024년 정기총회가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현실화와 국비 계좌제 개정의 시발점이 되어 어려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함께 출발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교육원지정 중지, 양성지침 독소조항 페지, 직무향상교육 허용, 치매전문교육의 교육원 지정 등의 정책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또한 돌봄특화 과정을 신설하여 90% 자부담 전환으로 전국의 교육원의 절반이 페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원의 법정단체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원은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원이 함께 하나가 되어 그때마다 적절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여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와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등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달성하였고, 정책세미나 및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인 장기요양제도 및 치매관리보조 개발에 참여, 매년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통합심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원의 발전과 우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의 정책개발의 파트너로 교육원협회의 사단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협회의 통합요구 등 조건을 붙여 시간을 끌다가 막상 통합하여 2019년, 2023년 사단법인을 신청해도 영리사업을 문제삼아 반려시키고, 결정정적인 순간에는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근 15년간 법정단체 인가가 배제되어왔습니다.
이제는 교육현장의 고통을 대변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모든 교육원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약45만명과 신규 취업자 약15만명 등 매년 약60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약30만명씩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원지원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을 배제하고 반드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협회는 자체 보수교육 LMS플렛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예방, 심페소생교육, 심리상담교육, 병원동행교육 등 직무향상교육도 직무연계성의 효과가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현실성 있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 집니다.
셋째, 무분별한 교육원지정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와 행정규제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수 및 거리제한으로 적정의 교육원이 지정되어야 부실교육을 막고 교육원의 상권보호 및 원장변경 조건추가, 개강당일 개강보고와 같은 독소조항 변경 등 제도적 장치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햐 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돌봄특화 과정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고지도 없이 2024년 시행된 돌봄특화 과정으로 훈련생이 90%의 자부담 제도로 바뀌면서 4월 현재까지 전국 요양보호사교육원의 20% 정도가 개강을 하지 못하며, 수도권에서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개강하는 교육원이 대부분으로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매월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설율 및 수강생 감소를 지적하고 90% 자부담 하향적용, 환급요건 완화 일환으로 수료후 1년내 취업기간 인정과 가족요양사의 50% 환급 등을 협상하고 있지만, 교육원 생계를 위해 돌봄특화 훈련과정의 부당함과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회장 심 귀 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고용노동부 훈련 변경 등 변화의 시기에 장기요양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의 2024년 정기총회가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현실화와 국비 계좌제 개정의 시발점이 되어 어려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함께 출발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동안 꾸준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교육원지정 중지, 양성지침 독소조항 페지, 직무향상교육 허용, 치매전문교육의 교육원 지정 등의 정책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또한 돌봄특화 과정을 신설하여 90% 자부담 전환으로 전국의 교육원의 절반이 페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원의 법정단체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원은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원이 함께 하나가 되어 그때마다 적절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여 2018년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와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등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달성하였고, 정책세미나 및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인 장기요양제도 및 치매관리보조 개발에 참여, 매년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통합심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원의 발전과 우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의 정책개발의 파트너로 교육원협회의 사단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협회의 통합요구 등 조건을 붙여 시간을 끌다가 막상 통합하여 2019년, 2023년 사단법인을 신청해도 영리사업을 문제삼아 반려시키고, 결정정적인 순간에는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근 15년간 법정단체 인가가 배제되어왔습니다.
이제는 교육현장의 고통을 대변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모든 교육원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약45만명과 신규 취업자 약15만명 등 매년 약60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약30만명씩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원지원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을 배제하고 반드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협회는 자체 보수교육 LMS플렛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예방, 심페소생교육, 심리상담교육, 병원동행교육 등 직무향상교육도 직무연계성의 효과가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현실성 있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 집니다.
셋째, 무분별한 교육원지정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와 행정규제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수 및 거리제한으로 적정의 교육원이 지정되어야 부실교육을 막고 교육원의 상권보호 및 원장변경 조건추가, 개강당일 개강보고와 같은 독소조항 변경 등 제도적 장치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햐 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돌봄특화 과정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고지도 없이 2024년 시행된 돌봄특화 과정으로 훈련생이 90%의 자부담 제도로 바뀌면서 4월 현재까지 전국 요양보호사교육원의 20% 정도가 개강을 하지 못하며, 수도권에서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개강하는 교육원이 대부분으로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매월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설율 및 수강생 감소를 지적하고 90% 자부담 하향적용, 환급요건 완화 일환으로 수료후 1년내 취업기간 인정과 가족요양사의 50% 환급 등을 협상하고 있지만, 교육원 생계를 위해 돌봄특화 훈련과정의 부당함과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회원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회장 심 귀 택